CaseNet AI 서비스 이용약관
최종 수정일: 2026년 5월 26일 | 시행일: 2026년 5월 26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웰파트너스(대표 김경미, 사업자등록번호 896-18-02331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-경기파주-2092, 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CaseNet AI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서비스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휴먼서비스 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문서 자동생성 SaaS로, 다음을 포함합니다.
- 상담일지·진술서 자동생성 (음성 파일 기반)
- 문서 익명화 (PDF 비식별 처리)
- 사례개요서·사례판정서·자문의뢰서 자동생성
- 법령 검색·공공데이터 연동
-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계정 정보(아이디·비밀번호)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이전·대여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산출물이 초안임을 인지하고, 최종 검토·판단을 직접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4조 (AI 산출물의 한계)
- 서비스가 생성하는 모든 문서는 AI 초안이며, 법률 인용·사실관계·판단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공식 문서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.
- AI 산출물의 오류로 인한 업무상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권한과 책임에 속합니다.
제5조 (요금 및 결제)
-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관 단위 월 정기결제 또는 개인 크레딧 충전 방식으로 청구됩니다.
-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.
- 요금은 회사가 별도 고지하는 요금표에 따르며, 변경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결제일 기준 매월 발행하며, 신청 시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.
제6조 (환불 정책)
- 월 정기결제: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,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.
- 개인 크레딧: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, 사용하지 않은 잔여 크레딧에 한해 환불됩니다.
- 이미 사용한 크레딧·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다만,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크레딧을 복구하거나 환불합니다.
- 환불 요청은 이메일(contact@wellpartners.kr) 또는 전화(031-942-5458)로 접수하며,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합니다.
제7조 (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후에는 자동 결제가 중단되며, 다음 결제 기간부터는 청구되지 않습니다.
제8조 (서비스 중단)
회사는 시스템 점검, 천재지변,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미리 안내합니다.
제9조 (면책)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분쟁 해결)
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.
본 약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. (환불 정책·해지 조항 신설, 운영주체 명시)